🏗️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026.11.17 국무회의 의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완화, 언제부터 우리 단지에 적용될까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완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에서 각 70% 이상으로 낮아지고, 동별 50% 이상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1,000세대 단지라면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가 750세대에서 700세대로 50세대 줄어드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의 "결혼 페널티" 해소,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무엇이 바뀌는지, 우리 단지에는 몇 세대 동의가 필요한지까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 목차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완화 핵심
리모델링은 조합을 만든 뒤 시·군·구청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낮아진 것은 이 허가 신청 단계의 주민 동의 요건입니다. 그동안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4분의 3(75%) 동의가 필요해, 일부 반대 세대 때문에 허가 직전에 사업이 멈추는 일이 많았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단지 전체 (전체 동의) |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 이상 | 각 70% 이상 |
| 단지 전체 (동별 동의) | 각 동 50% 이상 | 50% 이상 (유지) |
| 동별 리모델링 | 해당 동 각 75% 이상 | 각 70% 이상 |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 2곳 | 3곳 (한국부동산원 추가) |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대 수로 70%를 넘겨도 면적 등으로 정해지는 의결권이 70%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국토부는 동의 확보 기간이 짧아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시행일: 2027년 1월 1일 vs 공포일
개정안은 모든 내용이 같은 날 시작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두 가지는 준비 기간을 두고 2027년 1월 1일부터, 나머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정 내용 | 시행 |
|---|---|
| 리모델링 동의율 75% → 70% | 2027.1.1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
| 수직증축 검토기관 한국부동산원 추가 | 2027.1.1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혼인 특례 | 공포일부터 |
|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 공포일부터 |
공포일은 11월 19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은 "허가를 신청하는 날"이 기준이므로, 연말에 허가 신청을 준비하던 단지는 신청 시점을 1월 1일 이후로 잡으면 완화된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 70%, 우리 단지는 몇 세대가 필요할까
퍼센트로만 보면 5%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세대 수로 바꾸면 체감이 다릅니다. 구분소유자 수를 세대 수와 같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입니다(소수점은 올림, 의결권 요건은 따로 확인 필요).
| 단지 규모 | 기존 75% | 개정 70% | 줄어드는 동의 |
|---|---|---|---|
| 300세대 | 225세대 | 210세대 | 15세대 |
| 500세대 | 375세대 | 350세대 | 25세대 |
| 1,000세대 | 750세대 | 700세대 | 50세대 |
| 2,000세대 | 1,500세대 | 1,400세대 | 100세대 |
⚠️ 동별 50% 요건은 그대로
전체 동의율을 넘겨도 한 동이라도 50%를 못 채우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20세대짜리 동에서 반대가 61세대 이상이면, 단지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어도 그 동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가 특정 동에 몰려 있는 단지는 이번 완화의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조합이 만들어졌는지는 지자체 정비사업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리모델링 단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새 창, 서울 지역)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율은 그대로인 이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럼 조합 만들 때도 70%냐"는 질문입니다. 리모델링은 동의를 두 번 받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와 허가 단계의 기준이 다르고, 이번 개정은 허가 단계만 바꿨습니다.
| 단계 (단지 전체) | 동의 요건 | 1,000세대 기준 |
|---|---|---|
| ① 조합 설립 | 각 3분의 2 이상 + 동별 2분의 1 이상 | 667세대 |
| ② 허가 신청 (기존) | 각 4분의 3 이상 + 동별 2분의 1 이상 | 750세대 |
| ② 허가 신청 (개정) | 각 70% 이상 + 동별 50% 이상 | 700세대 |
1,000세대 단지에서 조합을 만든 뒤 허가까지 더 모아야 하는 동의가 83세대에서 33세대로 줄어듭니다. 조합 설립 때 받은 동의와 허가 기준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 이번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정비사업 안내에 따르면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기존의 15% 이내이고, 수직증축은 기존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면 최대 2개 층까지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 3곳으로
층을 위로 올리는 수직증축은 건축심의와 허가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맡을 수 있어 대기가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이 되며, 한국부동산원은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허가 신청 전 우리 단지가 확인할 것
☑️ 허가 신청 예정일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지
☑️ 세대 수 기준과 의결권 기준을 각각 70% 넘겼는지
☑️ 동별로 50%에 못 미치는 동이 없는지
☑️ 수직증축이라면 안전성 검토 일정을 3개 기관 중 어디에 맡길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결혼 페널티 해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이거나 전용 85㎡ 이하 1주택을 가진 세대주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자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 항목 | 기존 | 조합원끼리 혼인 시 (개정) |
|---|---|---|
|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 | 주택 수에 포함 | 주택 수에서 제외 |
| 세대주 요건 | 입주 때까지 유지 | 적용 안 함 |
| 부부 중복가입 금지 | 한 명 자격 포기 | 적용 안 함 (둘 다 유지) |
이 특례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처리는 조합 규약과 관할 지자체 확인을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인사 발령으로 이사가 잦아 예외를 두고 있었고, 여기에 공급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 분양 유형 | 기존 예외 범위 | 개정 후 |
|---|---|---|
| 특별공급 | 이전 지역 제한 없음 | 이전 지역 제한 없음 |
| 일반공급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만 | 이전 지역 제한 없음 |
이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장기복무 군인도 수도권 안에서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기간은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을 망설이던 군인 가구라면 일반공급 청약도 선택지로 넣어 볼 만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새 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거주의무 기간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청약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확인하세요.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인사 발령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군인과 관련된 다른 제도 변화로는 정년 연장 논의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사·군인 정년이 언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글로 이동
리모델링 단지 소유자가 챙길 돈 문제
동의율이 낮아지면 사업이 빨라질 수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던 소유자의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주택법은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조합이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시가로 팔라고 청구(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조합이 제시하는 예상 분담금, 이주 기간, 공사 기간을 문서로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사거나, 부모님 명의의 노후 아파트를 물려받을 계획이 있다면 세금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상속은 아파트 시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블로그의 「2026 상속세 면제한도·세율」 글로 이동
리모델링 분담금이나 이주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조합과 시공사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조합 총회 자료와 금융기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동의서를 받고 있는 단지도 70%가 적용되나요?
기준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날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면 진행 중인 단지도 70%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재건축 동의율도 같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동의 요건입니다.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므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동별 50% 요건은 왜 그대로인가요?
국토부 발표에서는 동별 50%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특정 동 주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막는 장치로 남겨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결혼 특례는 이미 결혼한 조합원도 해당되나요?
발표된 내용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중복가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포 전에 결혼해 이미 자격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는 조합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장기복무 군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개정 후에는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반영됩니다. 우리 단지에 적용되는 정확한 조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원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 (새 창, 공포 후 개정 조문 반영)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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