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지원금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보증금 ÷ 3 − 이미 돌려받은 돈이 내가 받을 금액입니다.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약 2,333만 원을 더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하고, 제도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넉넉하게 3년이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은 꼭 따져봐야 합니다.
📚 목차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법
국토교통부가 밝힌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보장금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미 돌려받은 피해회복금을 뺀 나머지가 최소지원금입니다.
📐 계산식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 − 피해회복금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돈: ① 경매·공매 배당액 ② 임대인 등에게서 직접 돌려받은 돈 ③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액 ④ 임대료 재정지원액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③과 ④입니다.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생긴 경매차익이나,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도 "이미 돌려받은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LH 매입으로 경매차익을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를 보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받은 피해자는 지금까지 3,000만 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더 받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이미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결정 신청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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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신청과 최소지원금 신청은 창구가 다릅니다. 결정은 피해 상담 창구에서, 지원금은 LH에서 신청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보증금별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표
같은 공식으로 자주 있는 경우를 이 블로그에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내 보증금과 회수액이 가장 비슷한 줄을 찾아보세요. 실제 금액은 LH 심사로 정해집니다.
| 임차보증금 | 최소보장금 (3분의 1) | 이미 돌려받은 돈 | 최소지원금 |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0원 | 약 3,333만 원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1,000만 원 | 약 2,333만 원 |
| 1억 원 | 약 3,333만 원 | 2,000만 원 | 약 1,333만 원 |
| 1억 5천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4,000만 원 | 약 2,667만 원 |
| 3억 원 | 1억 원 | 1억 원 이상 | 0원 (이미 3분의 1 회복) |
| 5억 원 초과 | 지원 대상이 아님 | ||
※ 1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피해회복금에는 배당액뿐 아니라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도 포함되니, 받은 돈을 모두 더해서 빼야 합니다.
표에서 보이듯 최소지원금은 회수한 돈이 적을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아 배당을 거의 못 받은 피해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이유 |
|---|---|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법에서 제외 |
|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사람 | 국토부 발표상 제외 |
|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사람 | 집을 소유하게 돼 피해 회복으로 봄 |
| 경·공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 2026.11.13 이후 경매개시결정분부터 적용 |
|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 | 중복 지급 방지 |
특히 배당 요구 조건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11월 13일 이후 경매가 새로 시작되는 집이라면, 법원에서 정한 기한 안에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나중에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피해주택의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법원경매정보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로 이동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은 배당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배당 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 [발행 전 작성] 내 경험 한 줄 — 쓸 게 없으면 이 상자를 지우세요
질문 예시: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선순위 채권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제도 소식을 듣고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나요?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금,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신탁사기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절차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집 처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따로 생겼습니다.
|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신청 시기 | 경·공매 배당 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 |
| 금액 | 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 보증금의 3분의 1 − (임대인에게 회수한 돈 + 임대료 지원액) |
| 정산 | 나중에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반납 | 나중에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료 지원 1,000만 원만 받은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정산이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니, 그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을 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방법과 서류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가능)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 제도 본격 시행
LH가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서류 보완 시 30일 한 번 연장)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LH에 이의신청
✅ 준비할 서류
☐ 신청서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경·공매가 끝났다면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인에게 일부 돌려받았다면 그 증빙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추가)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에서 지급 대상인지 자가진단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서류 기준과 공고문도 같은 곳에 올라와 있으니 한 번에 확인하세요.
LH 청약플러스로 이동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받습니다. 피해자 결정이나 경매 대응 같은 일반 상담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가 따로 맡고 있으니, 지원금 신청은 LH, 피해 상담은 HUG로 구분해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받기 전에 꼭 따질 것 3가지
① 공공임대 지원과 둘 중 하나만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같은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LH 매입 주택에 경매차익으로 최장 10년 무상 거주하고, 그 뒤 시세의 30~50% 임대료로 10년 더 사는 길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급한지, 오래 살 집이 필요한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② 신청 기간은 3년, 서두를 필요는 없음
신청 기간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즉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10일이 마감처럼 알려지기도 하지만, 10일은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③ 나중에 돌려받으면 반납
최소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으면 지체 없이 LH에 신고하고 그만큼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대신 최소지원금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빚 때문에 지원금이 빠져나갈 걱정은 없습니다.
전세사기 지원 외에도 나이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금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지원금 찾기에서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지원금 찾기 첫 화면으로 이동
검색 결과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여주니, 신청 전에는 각 지원의 원문 공고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몇 년 전에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못 받았어요.
최소지원금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또는 법에서 정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먼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결정 신청 기한과 절차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경매가 진행 중이면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일반 피해자는 배당이 끝난 뒤(LH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 뒤)에 신청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만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을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일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Q. 여러 세대가 공동담보로 묶인 집은 언제 신청하나요?
공동담보로 묶인 집은 함께 묶인 경매가 모두 끝나야 권리관계와 배당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이 확정된 뒤 신청하면 되고,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 안이라는 신청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매입 주택에 계속 살 수 없나요?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공임대로 살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LH에 두 지원의 차이를 꼭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 최소보장제 시행, 10일부터 최소지원금 신청 (프레스나 게재)
- 남도일보: 신청 대상·제외 대상·신청 기간 정리 (2026.11.9)
- 파이낸셜뉴스: 최소지원금 산정 기준과 시행령 의결 (2026.10.6)
- LH 청약플러스 (신청·자가진단)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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